법령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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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1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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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9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아시아 1 서정 1 우방종합 1 한울 1 화우 1 신화 1 남산	# 변호사 (상위 10) 1 강명훈 1 박두환 1 박만호 1 김욱균 1 김원일 1 김진영 1 김진우 1 김태관 1 김태기 1 김학원

2. 판례 목록 (19개, 최근순으로)

2014년

2010년

2005년

3. 서울행법 2005. 8. 24. 선고 2005구합8085 판결
  [건축허가(증축)신청반려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5.10.10.(26),1630]
  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
2003년

5. 대구고법 2003. 3. 21. 선고 2002나8002 판결：상고기각
  [손해배상(기)][하집2003-1,30]
   손해배상
   민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
1999년

6. 대법원 1999. 11. 9. 선고 99다46096 판결
  [건물명도등][공1999.12.15.(96),2469]
   건물명도
   민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
7. 대법원 1999. 7. 27. 선고 98다32540 판결
  [배당이의][공1999.9.1.(89),1743]
   배당이의
   민법 부동산등기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
8. 대법원 1999. 7. 27. 선고 98다35020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공1999.9.1.(89),1747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
9. 대법원 1999. 7. 27. 선고 99다14518 판결
  [건물명도등][공1999.9.1.(89),1774]
   건물명도
   민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
10. 대법원 1999. 6. 2. 자 98마1438 결정
  [부동산경매신청기각][공1999.9.15.(90),1851]
   부동산경매신청기각
   민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
1998년

11. 대법원 1998. 2. 10. 선고 97다41202 판결
  [조합원확인][공1998.3.15.(54),685]
   조합원확인
  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
1996년

12. 인천지법 1996. 9. 13. 선고 96가합3469 판결：항소기각·상고
  [부동산매도청구 ][하집1996-2, 357]
   부동산매도청구
  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
13. 대법원 1996. 8. 20. 선고 94다44705, 44712 판결
  [건물명도등·소유권보존등기말소][공1996.10.1.(19),2781]
   건물명도 소유권보존등기말소
   민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
14. 광주지법 1996. 7. 24. 선고 94가단14624,95가단42992 판결：확정
  [건물명도등,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][하집1996-2, 345]
   건물명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
  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
1995년

15. 대법원 1995. 12. 26. 선고 94다44675 판결
  [소유권확인등][집44(1)민,374;공1996.2.15.(4),520]
   소유권확인
   민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
16. 서울지법 1995. 6. 15. 선고 94가합77601 판결 : 항소
  [점포명도][하집1995-1, 364]
   점포명도
   민법 부동산등기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
1993년

17. 대법원 1993. 3. 9. 선고 92다41214 판결
  [점유방해금지][공1993.5.1.(943),1151]
   점유방해금지
   민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
1992년

18. 대법원 1992. 4. 24. 선고 92다3151 판결
  [소유권보존등기말소][공1992.6.15.(922),1685]
   소유권보존등기말소
   민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
1988년

19. 서울민사지법 1988. 12. 12. 선고 86가합2847, 88가합23153 제18부판결 : 항소
  [손해배상(기)][하집1988(3.4),347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